상속재산 유류분 위헌 결정 | 형제 자매 | 부모 자녀 배우자 | 기여상속인
오늘(2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각 폐지되었으며, 직계존비속(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은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최소로 보장받습니다.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