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뜻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비슷하면서도 다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는것이 좋은데요. 본문에서는 개인회생 뜻과 신청자격을 살펴보고,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3년(최대 5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면책절차를 거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채무액이 전부 무담보일 경우 10억 원, 담보부일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이거나,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
개인회생과 비슷하지만 다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소득보다 채무가 많아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신용회복을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은 연체기간이 조건별(1개월이하~3개월 이상)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은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하이며,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는 개인회생과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만 채무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생은 모든 종류의 채무(사채도 가능)가 가능합니다.
대신, 워크아웃은 채무 변제 기간이 10년(최장 2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액을 줄이지 못할경우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빚 탕감받을 수 있는 감면비율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훨신 높기 때문에 채무액이 클 경우 워크아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이 과도 할 경우에는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조차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그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파산절차 종결 이후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면, 더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나이, 학력, 직업, 건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중병환자에게 유리합니다. 채무감면 폭이 가장 큰 반면, 불이익도 큰 편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단점) : 개인파산시 불이익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 등에도 제한을 받게 되며,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등 채용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변호사나 회계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자격 등록이 취소 됩니다. 이와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이 되면 제거됩니다.
개인회생은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개인파산은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정하여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지만, 개인 파산은 불운(자연재해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1천만원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담보는 10억, 담보는 15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됨)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3~5년)갚아나가야 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모든 부채를 정리한뒤 새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있을 경우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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